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2년
2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도11162 판결
[공용물건손상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13상,205]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수원지방법원 2012. 8. 29. 선고 2012노2375 판결
[공용물건손상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도4328 판결
[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12상,473]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2011년
2010년
2007년
1999년
1998년
10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7다54482 판결
[구상금][집46(1)민,328;공1998.6.15.(60),1588]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6년
12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4592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250;공1996.12.1.(23),3406]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1995년
1994년
14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도95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집42(1)형,628;공1994.5.1.(967),122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
16. 서울형사지법 1993. 3. 9.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3(1),379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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